조국 前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검찰 출석 / YTN

2019-11-21 6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두 번째 비공개 검찰소환조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에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김성훈]
일단 첫 번째 조사에서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 내용들을 조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조사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검찰로서도 물론 진술거부권 행사를 오늘도 또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질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물어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이 워낙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항부터 그리고 동생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오히려 1차 조사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도 또 새롭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지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도 증거를 확보한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그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을 물어봐서 진술을 유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소환조사거든요.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추가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제쯤 과연 추가로 부를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보통은 처음에 소환조사를 하고 나서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2, 3일 이후에 보홍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집니다. 정경심 교수 때도 그랬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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