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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방위비 외교 '빈손' 우려 / YTN

2019-11-20 3

여야 원내대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 촉구"
3박 5일 동안 미국 상·하원 인사 주로 만날 예정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면담 계획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 입장을 전하겠다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DC로 떠나기 직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협상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외교·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풀어가는 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한·미 동맹은 더욱 튼튼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공정하게'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3박 5일 동안 미국 상·하원 인사들을 주로 만나서 파행에 빠진 방위비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면담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 측 입장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 원내대표끼리조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지소미아를 두고도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이 없다면 종료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한·미 동맹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야는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큰 줄기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선 건건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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