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둘러싼 문제와 대응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여야가 한미 간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임박을 두고 여야가 한미 동맹을 둘러싼 대립각을 바짝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 석상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 동맹 파탄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큰 태풍이 온다고 비상행동 방침까지 밝히며 국민 불안감을 지피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황 대표의 주장은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국익 훼손 언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습니다. 민심과도 동떨어졌습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의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도 분담금 문제를 거래와 비용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한미 가치동맹 관점서 봐야 한다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과도한 인상 요구를 계속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며 보수 야당과의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입장 차 속에 국회 결의안은 결국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본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들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9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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