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획기적인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로 한국 사회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할 가능성 때문에 우려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이 이틀째 회의인데,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요?
[기자]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에 국방연구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3차 회의 첫째 날은 오후 1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쯤 종료됐는데, 오늘은 약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틀째 회의에서 1시간여 만에 종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직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도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협상 대표들의 후속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결과로 봐야 하겠지요?
[기자]
미국은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예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가까이 되는데,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돈은 약 1조 원으로 너무 적다는 주장을 강조해왔습니다.
CNN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협상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6조 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지만, 협상 진행에 따라 요구 액수를 낮춰가는 협상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협상의 출발점은 올해 분담금인 약 1조 원으로 잡고, 한미 주둔군 협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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