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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진행 전문가 온라인경마 “사이코패스는 실형 효과 없어”-소년법 온라인경마 적용돼 최대 형량 20년…“형량 적다” 의견도-“타인 아픔 공감은 온라인경마 ‘연기’…추가 보호관찰조치 필요”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양이 보이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20년 실형을 받더라도 공감능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양이 겉으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 가해자들에 온라인경마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간 실형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다. 영국에서 온라인경마 사이코패스 범죄로 수감된 죄수들을 온라인경마 상대로 한 교화 실험에서도 재소자들은 모두 온라인경마 교화된 척 연기를 하며 교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