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도 재판에..."조국, 진술 거부 상관없이 조사" / YTN

2019-11-18 11

검찰이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진술 여부와 상관 없이 재소환을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결국 기소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 된 건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6가지 혐의가 그대로 포함됐는데요.

조 씨는 우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캠코의 웅동학원에 대한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웅동학원에 허위 빚을 떠안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제 집행을 못 하도록 한 부분은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네준 대가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챙겨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허위소송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부당이득금 1억4천7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목 부위 신경 통증 등 건강 상태 문제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뒤 조사에서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불출석했는데요.

조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일 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됐는데, 첫 소환 이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주말 사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검찰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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