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빨리 떼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아무 협의 없이 철거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 문서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급기야 남북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지난 11일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는 최후통첩이었다고 압박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측 시설 한두 곳을 철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철거하고, 그 철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측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결국은 우리 측이 미국에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빨리 미국의 대북 셈법 전환을 촉구하는….]
북한이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지난해 이후 최악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의 철거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권을 가진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업도 남북 협의 없이 섣불리 철거할 경우, 사업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일 머리를 맞대고 남북 합의와 국민 재산권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이 철거에 나설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일각에선 외국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의 철거는 피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연일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일방 철거에 나설 경우 정부가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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