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안 두고 여야 의견 대립 / YTN

2019-11-16 3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조 전 장관 소환과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수사 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또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에 가서는 일체 무응답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리고 부인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기피했던 것을 볼 때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기소 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다, 아직 검찰의 수를 모르는 입장에서 섣불리 다퉈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됐고요. 동생이 구속됐고 또 따님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고 또 아들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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