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던 날에 법무부가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수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된 날,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보수 야당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 법무부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검찰 개혁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가장 큰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 등을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검찰 개혁안은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면서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훼방 놓고 간섭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이런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서둘러서 검찰 개혁안을 입법해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 소식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 고민이 큽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대표로 조사받고, 책임도 다 지겠다, 그러니까 개별행동은 하지 말아달라, 줄곧 이렇게 말했고 검찰 조사 이후에도 이런 방침에는 변화 없다고 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정확히 말하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도 잃고, 피선거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1612064566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