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그 시각,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이 검찰 힘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전국에서 단 네곳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질 수 밖에 없겠죠.
먼저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 향하던 그 시각,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국회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당정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섭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반부패수사부 단 4곳만 빼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 등까지 포함해 41개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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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세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