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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을 경마베팅 파는 사람만 봐주자고 하나요? 당연히 모두 처벌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완전 어이 없네.""성매매 자주 하시나…어차피 성매매 불법인데 누가 처벌받든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화를 내시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북유럽) 모델'을 경마베팅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을 약속한 최소 요건인 20만명의 참여를 채우지 못하고 8만여명 수준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의를 촉발시키기엔 충분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르딕 모델은 1999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이 시초다. 이후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이 모델을 도입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을 파는 사람에겐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법률·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