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아직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상처를 입은 이른바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집권 후반기의 과제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권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실패에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집권 3년 차 중반기를 넘어서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 고용 상황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 둔화에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 대외 충격을 막고 경제 활력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시정연설)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상처를 입은 공정의 가치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 개혁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반칙과 불공정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와 교육, 반부패 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면서 집권 후반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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