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우가 아닌 특혜 근절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내년 초까지 실효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소명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카드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입니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과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시행되는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할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인 관련 사건을 취급하거나 몰래 변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이번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의 목표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내놓는 건데, 이후 상시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은 조국 전 장관 재직 시절 검찰개혁안 과제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번 TF 구성은 법무부 장관 공백으로 주춤했던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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