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군이 모병제를 검토한 바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과 일정한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큰 폭의 병력 감소와 함께 첨단 무기 확충·복지 확대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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