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6년 10월,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신 모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전제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계획과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국무회의 운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는 만큼,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논리까지 제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계엄령 권한이 없는 김관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군 특별수사단이 희망계획 문건을 확보하고서도 신 행정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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