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 주택토지실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 위원 8분, 당현직 의원 9분 해서 17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저희가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 내에서 정비 사업, 일반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적용 대상 구별, 선별입니다.
법정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등의 요건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 지역 25개 구가 이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25개 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 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지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 8개구 중에서 강남 4개구는 총 22개동을 지정을 하였고 기타 4개구에는 총 5개동을 지정하였습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를 해서 총 22개동을 산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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