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모욕?에도 고개 숙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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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여야 의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대법원은 그냥 청와대 법무 비서관실을 해라.임종헌의 지시를 거부할 용기를 가진 판사가 왜 단 한 명도 없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