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韓 제외' 이해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미 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제외한 것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가진 한반도 중심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했지만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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