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부정부패 특집 2 - 1952년 이승만 정권의 중석불 사건
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었던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부정부패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정권의 중석불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민간상사들이 '중석불' 즉, 중석(텅스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밀가루 9940톤과 비료 1만 1368톤을 수입했습니다. 중석불로는 양곡이나 비료를 수입할 수 없게 한 당시 외화 처분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한통속이 된 이승만 정부와 상사는 수입한 양곡과 비료를 궁핍한 농민들에게 팔아 무려 200억~500억 원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왜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이승만 정권은 기업과 공모했을까요? 그리고 불법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리자 이승만 정권이 재무부가 아닌 농림부로 모든 책임을 전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나아가야 할 길을 정경유착의 시초인 중석불 사건을 통해서 짚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