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차례의 지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과 홈페이지 먹통 사태 등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대책 마련 보다는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책받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민안전처 재난 대비 매뉴얼은 현실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평상시 지진을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제 회의를 한다’는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제 매뉴얼이 돌아다닌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연구를 하고 대비해서 보안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다"며 지진 발생 10여분 뒤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진앙지) 100Km 안에서는 25초 만에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은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해주면 15초 동안 대피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그런 시스템을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