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반발을 불러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소비 총량을 줄이는 전면 개편책이 아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올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누진제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켰다.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돼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된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원) 모두 3배 이상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kW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산업·상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등의 근본적인 정책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