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한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전담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밝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했던 정보방송통신(ICT) 진흥 기능까지 맡게되며 이를 전담할 ICT 차관을 별도로 둘 계획이다.
유 간사는 "방통위에서 현재 위원회 기능은 규제에 초점을 두고 그 밑에 정책국은 진흥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으로 이관하고 방통위의 규제 관련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를 어느지역에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인수위는 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제도 부활시켜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계획이다.
유 간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경제부총리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유 간사는 "통상교섭과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께 더 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된다.
대신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등 중소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시켰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은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그동안 역할문제에 논란이 많았던 특임장관실은 도입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유 간사는 "특입 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재의 15처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됐다.
유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 안전, 경제부흥 수단으로 조직.활동한다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한다 등 3가지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설되는 부처와 기존 부처의 업무분장, 경제부총리의 위상 등 세부 업무분장은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CBS 임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