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패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미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문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에 이은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은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 등 세 가지 원칙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안심금융 정책으로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현행 5년인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압류가 금지된 '힐링 통장'의 개설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금융 차원에서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하는, 일명 '피에타 3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낮추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과잉대출을 막으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고정금리와 장기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택대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빚더미에 앉아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40대 여성과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청년 등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왕조시대 때보다 훨씬 야만적인 사회가 됐다. 벼랑에 모인 서민들과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CBS 김효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