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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214만명이 진 26조원의 일본경마 빚을 소각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빚 탕감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제한되고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
◇재산 일본경마 있으면 장기·소액 연체 빚 있어도 탕감 못 받아=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속도감 일본경마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부터 정리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1조9000억원으로 40만3000명이 빚 탕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일본경마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까지 포함하면 빚 탕감 규모는 더 커진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대부분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