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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마권판매 유예 법안, 세입 부수법안 신청 안해7일 마권판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마권판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 부수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뜻한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해 세입 부수 법안 지정을 신청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듣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말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예산안 등과 마권판매 함께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마권판매 자동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예산 지출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마권판매 법안 처리를 위해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앞서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마권판매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세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