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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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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건 가해자로 거론되어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는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자신의 온라인경마사이트 검찰수사 처분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도 신상이 공개되고 강간범이라는 오해를 받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A씨는 한 온라인커뮤티에 장문의 해명글과 온라인경마사이트 함께 "강간범이라 욕먹는 것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검찰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검찰조사결과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피해자진술없음으로 나와 있고 합의를 본 사실도 없을뿐더러 본 사건은 친고죄이기때문에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는다"며 공소권 내용을 알고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말했다.
친고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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