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 운영위원장]
다음 강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대구 달서구 당협위원장 강효상입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그 이후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셨죠? 비서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사과 한말씀 해 주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제가 보고말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다, 이 사람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한 서너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조국 장관은 어땠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한 인사와 관련돼서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지금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도 안 좋습니다. 특히 동생은 구속된 동생은 해외범인도피 또 채용비리 등 아주 죄질이 참 저급한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김영란법에 보면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네.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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