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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추행, 마약류 섭취한 예멘 난민 신청자법원 “예멘에서는 합법” 감형예멘 남성 90%가 즐긴다는 ‘카트’
알파이라(가명·31)씨는 지난 2014년 1월 한국에 입국 직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서를 냈지만, 그 해 7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예멘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알파이라씨는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경마베팅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016년 5월 확정됐다. 알파이라씨는 대법원 확정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