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비전을 발표한 날 검찰의 기소 발표가 이뤄져서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소비되도록 돕겠다며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김 실장은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택시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다' 서비스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검찰 기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성급했고, 전통적 사고에 머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해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타다'에 대한 기소 결정에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 감각 없는 판단을 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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