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갑 속 필수품, 신분증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위조나 변조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증과 학생증부터 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도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승인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과장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국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립니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종이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조소연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5년 후에 (종이 증명서를) 한 50% 정도 대체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공공부문에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이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저 기관에 갖다 내는 일을 없앱니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를 민간 포털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예산을 7,2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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