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또 올해 말에는 스마트폰에 저장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이어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립니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300종을 대상으로 전자 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등 서비스는 민간 포털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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