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현대아산이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한 '창의적 해법'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관광 재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창의적 해법'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는 카드가 될 지도 관심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주목한 금강산의 공간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광 자원'이자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고, 사회·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특징이 정부가 마련할 '창의적 해법'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금강산 개별관광'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지난 24일) :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절차적으로 남북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관광객들의 개별적인 숙식비 지출은 뭉칫돈, 이른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한 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개별관광 재개와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장소로 금강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중단을 야기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또 낡은 금강산 시설 개·보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장비나 물자 반입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 관광과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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