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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50.92%, 110석 중 102석 차지(92.72%)
정의당 득표율 9.69%, 의석 1석(0.9%).’
지난달 치러진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다. 정의당은 정당에 투표하는 서울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가깝게 받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석만 얻었다. 의석 비율이 1%도 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 분포가 정당에 대한 민심의 선호를 왜곡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의석수와 제주경마 민심이 어긋나는 결과를 만드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침 지방선거 이후 야당에선 특정 정당의 ‘의회 독과점’을 막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를 고민하는 여당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