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 복지'...포퓰리즘인가? 리얼리즘인가? / YTN

2019-10-28 7,27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순 / 서울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들여서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청년 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찬셩 목소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책 발표하시자마자 그것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신혼부부 지원 정책인데요. 일단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지금 방금 요약하신 그대로인데요. 서울에서 한해 5만 쌍이 결혼합니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5000쌍에게 금융지원이든 아니면 주택 공급이든 이것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또는 출산을 연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또 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대의 저성장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서울에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면이 게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박원순 / 서울시장]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3조 원, 한 해로 따지면 1조 원 정도인데 예산 확보에는 일단 문제가 없으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우리 온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주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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