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 회동...공수처법 접점 찾을까? / YTN

2019-10-27 3

■ 진행 : 김경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에 이제 어제 첫 주말이었는데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서초동으로 대변되고 있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요구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는 조국 사퇴를 넘어서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서 본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다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다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정치, 광장정치는 너무 국민적 분열과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 또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석방,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국 구속, 이것도 결국은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할 일은 맡기고 나머지 검찰개혁 방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는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개혁 중에서 법무부와 검찰 자체의 개혁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일과 생업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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