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레 정례 회동을 갖습니다.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모레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오는 28일 진행되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적인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기존 정례 회동과 달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처리 방안을 놓고 접촉하고 있다며 한국당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편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공수처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끈 자체는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는 30일에는 지난주에 이어 사법개혁 실무자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 이곳에서도 접점 찾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중반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부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오는 29일 사법개혁 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문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29일에 부의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부의라는 것 자체가 상정의 전 단계로 표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이번 부의 역시 패스트트랙에서 규정한 일수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부의에 이어 상정과 표결까지 속도를 낸다고 해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야권 의원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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