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29일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는 또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사임 이후 검찰 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그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법안 처리를 위해 접촉을 시작했다는 말을 전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민생과 경제 분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날카로운 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 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할 때도 불법이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정부 여당이 불법적인 부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야간에 진행된 정권 규탄 집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당내 중진인 3선 안상수 의원은 공수처가 중국밖에 없는 독재 통치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개혁 법안, 이번 주로 예상됐던 법안 처리는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부의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 바로 전 단계로 부의만 된다면 국회의장 뜻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자동으로 부의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야권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점은 정부 여당에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29일 부의와 상정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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