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29일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를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는 또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협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사임 이후 검찰 개혁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는데요.
공수처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민생과 경제 분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칼로 쓰일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야간에 진행된 정권 규탄 심야 집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당내 중진인 3선 안상수 의원은 공수처가 중국밖에 없는 독재 통치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개혁 법안, 당초 예상됐던 이번 주 처리는 가능할까요?
[기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자동으로 부의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 바로 전단계로 부의만 된다면 국회의장 뜻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야권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29일 부의와 상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요.
오는 30일 여야 교섭단체 실무 대표들은 지난 주에 이어 회동을 갖고 접점 찾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한 것처럼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를 물밑 조율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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