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선호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밀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많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벌가 마약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 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48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이선호 / 마약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 확산이나 추가 범죄 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SK와 현대가 3세가 마약 범죄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참이어서 재벌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반입하려던 변종 대마의 양이 상당했으며, 이미 LA 등지에서 수차례 흡입한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비록 초범이긴 하나, 밀수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많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마약 흡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선호 씨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인 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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