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여야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달리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협상이 또다시 진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묶이면서 더욱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달 말 처리 자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공수처법입니다.
원내대표 외에 실무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자동 부의를 강행할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번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의 의견도 우리는 청취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공수처법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수처법과 묶여 있는 선거법 처리도 난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대대표와 의원 한 명씩, 모두 6명이 모였지만 이 역시 입장 차이를 한 치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여야 4당과 비례대표 폐지를 앞세운 한국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야 3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9일에 부의 되면 한 달 뒤 선거법도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수록 꼬인 패스트트랙 방정식을 놓고 보면 이 일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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