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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법'이라면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멀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을 받아 볼 때도, 당장 살 집을 얻을 때도 우리 삶에 법과 관련없는 것은 온라인경마 없죠. '법' 대로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생활 속의 소소한 질문들을 알아봅니다.
한 스포츠 해설위원이 휴가 중 문어를 잡은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문어를 잡은 도구가 '작살'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본 이들이 '작살로 해산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조개를 줍기도 온라인경마 하는데요. 한국낚시연합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는 괜찮은데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온라인경마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