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결산심사를 끝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탐색전부터 여야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균형 재정은 경기를 더 악화시키므로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즉각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확장적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취약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성장도 안 돼요, 소비도 안 돼요, 투자도 안 돼요, 수출도 안 돼요….]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재정 확대가 그 내용이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 일자리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 총선 이런 데 갖다 퍼붓는 게 아니라….]
이후 진행될 심사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
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좌파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사업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라는 사업이 좌파 기생충들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안은 진통 끝에 법정 시한을 엿새나 넘겨 처리됐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올해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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