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남북관계가 막히고 경제 상황도 쉽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력 살리기와 공정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은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로 요약됩니다.
화해 분위기로 급물살을 탄 남북관계와 비교적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자신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해 시정연설) :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최대 성과였던 남북관계는 뒷걸음질 쳤고,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경제 여건도 엄중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사회 갈등도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집권 4년 차 경제활력 살리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운용,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도 예산안과 규제혁신 등 경제 활성화 입법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17일 경제장관회의) :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공정함'에 대한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면서, 동시에 국회에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사안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관계도 진전이 없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자세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한일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와 함께 국민적 지지도 필수적입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약속과 국민통합에 대한 호소도 문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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