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치인은 물론 고위 공직자 자녀 모두를 조사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실제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야 모두 조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큰소리를 친 만큼 과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달 21일) : 문재인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교안 대표 딸 아들, 저희 딸 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7일) :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정치인 자녀들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모든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나 법조인, 대학 입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소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20대 국회의원부터 전수조사하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생각입니다.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둬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강제 수단도 담겼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국민의 요구가 지금 굉장히 준엄하고 신속한 정치권의 대응이 요구되는 마당에 뒤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큰소리를 쳤던 한국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도 같이 조사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번 주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늦어도 총선 전에 국민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이렇게 조사 기간을 갖게 되면 사실상 이걸 당장 처리하는 것조차도 뭔가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합의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6개월 동안 빠르게 조사 기간을 가져서….]
여기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역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를 낱낱이 살피자고 주장한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02143066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