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양국 간 협상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립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분담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규모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하와이 시각으로 22일부터 24일, 우리 시각으로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 쟁점은 분담금 총액 규모로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 근거 규정이나 기준점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시설비와 장소 비용 약 2조 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미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8월 9일 정례 브리핑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주한 미군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한 6조 원이 협상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새롭게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소파,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시설비와 장소 비용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부담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8월 7일 한국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과도한 분담금 요구가 한국에서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침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노골적인 압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처지에서는 북핵 문제 진전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전략 마련 단계부터 전례 없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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