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외부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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