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학생부 유출 의혹도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위원회 감사는 예상대로 자사고와 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문제가 공방의 불을 지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도 없으면서 자사고, 외고 일괄 폐지를 말하는 것은 이념에 편중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느 한 교육감님도 왜 자사고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가려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일부러]
자사고 등이 없어지면 '교육 특구'로 학생들이 몰려 강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고교 때까지 내는 학비가 최대 2억 원에 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일반고 일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의원 :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그런 수단으로 이 학교(자사고 외고)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법적 근거 시행령을 전면 삭제해서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 교육감 : 자사고 외고 일괄전환은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시행령을 개정한다거나 제도를 바꿔서 일괄 처리하면서 (일반고 전환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과 출신 고교 특별 감사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활기록부 유출 사안 처리 계획안에 보면 유출경로 및 목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조사결과는 정말 허무합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의혹만 갖고도 (특별감사)했단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여기(조국 전 장관 딸)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안한다 그러면 그것도 편파적이에요.]
국감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등 사립학교 전체 비리 규모가 6,17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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