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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일본경마 박정화 대법관)는 전 진도VTS 센터장 일본경마 김모씨(46)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 VTS는 섹터별 관제요원을 지정해 근무해야 함에도 야간에는 1·2섹터 모두를 1명이 일본경마 담당하고 다른 3명은 휴식·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해왔다. 센터장으로 있던 김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로부터 사고 당일에 대한 CCTV 녹화물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이같은 변칙근무 장면이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김씨가 Δ사고 당일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면서 파악 정보를 현장출동 함정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Δ변칙근무 실태를 감독하지 않은 점 일본경마 Δ사고 이후 CCTV를 벽에서 떼어내게 한 점 Δ국회의 CCTV 일본경마 녹화물 자료 요청에 이를 삭제한 점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