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가 협상을 시작하는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퇴 뒤, 정치권의 쟁점이 이제 사법개혁 쪽에 맞춰지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검찰 개혁 이슈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야당이 반발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부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29일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보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회동을 계속하면서 협상의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도 챙긴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 선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해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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