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의 패스스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이제 정국의 초점이 검찰 개혁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29일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보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회동을 계속하면서 협상의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도 챙긴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 선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해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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